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년1월)

주제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처리 등

1.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한 업무용 승용차 과세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용처리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유의사항 및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회사등록 승용차를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차 / 9인승이상승합차 / 화물차는 조건없이 전액 비용처리가능합니다.

② 법인등록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 갱신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단,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4월 출시 예정이며, 4월 출시시 무조건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자동차보험이 만료되는 시기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하시면 됩니다.

③ 관련 비용이 연간 대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운행일지 기록과 관련된 사항은 시행령으로 확정될 계획이며, 확정시 추가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법인 등기부등본 관리 안내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민법, 상법규정에 의해 법인과 관련된 사항(임원변동, 대표이사 인적사항 변동 등)을 등기하여 관리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부담사례가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관리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